배드뱅크 대상자 조회｜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자격 조건·지원 공백까지 총정리 (2025 최신판)

“내가 배드뱅크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새출발기금은 신청했는데, 왜 나는 제외됐을까?”

최근 정부의 빚 탕감 제도(배드뱅크, 새출발기금)가 본격화되면서 채무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 보니 일부 채무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인데요. 

오늘은 자격 조회 방법부터 신청 절차, 그리고 지원 공백 논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배드뱅크란? (2025년 기준)

배드뱅크는 정부가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해 정리하거나 소각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떠안고 있던 장기 연체 대출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인수해 조정·탕감해 주는 방식이에요.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5천만 원 이하)

• 혜택:

  • 재산·소득이 거의 없으면 빚 100% 소각

  • 일부 상환 능력이 있으면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신청 필요 없음 → 정부가 직접 연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려내 지원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배드뱅크와 달리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하고, 원금 감면 폭이 크다는 게 특징이에요.

• 대상:

  • 2020년 4월 이후 발생한 채무

  •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 혜택:

  • 원금 최대 90% 감면

  • 상환 기간 최장 20년

  • 연체 이자·가산 이자도 조정

📌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주민번호·채무 정보 입력 → 자격 조회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또는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방문

4. 1~2주 내 심사 결과 통보 → 동의 시 조정안 확정

지원 공백 구간 (2018년 6월~2020년 3월)

문제는 2018.06~2020.03 사이에 발생하거나 연체가 시작된 채무입니다.

• 배드뱅크: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 지원

• 새출발기금: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 지원

즉, 2018.06~2020.03은 두 제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 부분을 “형평성 문제”로 지적했지만,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 기간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지원 공백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존의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원금 최대 70% 감면 가능

  • 이자 조정 및 장기 분할 상환

• 개인회생

  • 법원 절차를 통해 소득에 맞춰 3~5년 상환 후 나머지 채무 면제

• 개인파산

  •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채무 면책

즉, 배드뱅크·새출발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를 통해 충분히 빚 조정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자격 조건 비교표

구분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기존 워크아웃
대상 시점	2018.06 이전	2020.04 이후	제한 없음
대상 채무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총채무 1억 이하, 소상공인	개인채무 전반
원금 감면	최대 80~100%	최대 90%	최대 70%
상환 기간	최장 10년	최장 20년	상황별 조정
신청 방법	자동 적용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연체 기록을 기준으로 자동 선정합니다. 개인이 직접 확인하려면 캠코 또는 금융위원회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은 꼭 소상공인만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금융취약계층 일부도 포함됩니다.

Q. 공백 기간 채무자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새출발기금·배드뱅크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Q.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A. 공식 종료일은 없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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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배드뱅크: 장기 연체자(2018.06 이전 채무) 중심 지원

•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2020.04 이후 채무) 중심 지원

• 2018.06~2020.03 사이 채무는 지원 사각지대

• 그러나 워크아웃·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를 활용 가능

👉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자격 조회를 먼저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